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8월 30일 원전·신재생 확대, 석탄발전 감축을 골자로 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이하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하고 수정을 거쳐 2023년 1월 12일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했다.

10차 전기본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원믹스를 구성하고 전력망 보강, 전력시장 개편 등 전력수급 기반 강화를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 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2022년 7월)에서 제시된 원전 적극 활용, 신재생 합리적 보급, 석탄 감축 유도 등의 방향을 10차 전기본에서 구체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다. 10차 전기본은 2030 NDC 상향안(2021년 10월)에서 제시한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149.9백만톤)를 달성하되, 변화된 국제 환경에 발맞춰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뒀다.
이를 위해 2036년 최대전력 수요량을 118.0GW로 전망하고 여기에 설비예비율 22%를 반영하여 2036년까지 발전설비 필요량을 총 143.9Gw로 설정했다.
발전원별로는 석탄발전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원전, LNG,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발전원별로 보면 2022년 대비 2036년 설비용량 변화는 각각 석탄은 38.1GW에서 27.1GW로 줄이는 한편 원전 24.7GW에서 31.7GW로, LNG는 41.3GW에서 64.6GW로, 신재생은 29.2GW에서 108.3GW로 늘린다.

이에 따라 실제 발전 비중도 2018년 대비 2036년에는 석탄발전 41.9%에서 14.4%로, 원자력 23.4%에서 34.6%로, LNG 26.8%에서 9.3%로, 신재생 6.2%에서 30.6%로 변화한다.

LNG 발전의 경우 설비를 증설하는데도 발전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이유는 LNG 발전 특성상 상시 발전원이 아닌 첨두부하에 대한 대응 전원임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LNG와 석탄 설비에는 무탄소 연료인 수소와 암모니아를 혼소하여 화석연료 총소비량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력시장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전력시장을 다원화하는 한편 경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 이후에는 이어서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등 후속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