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ECJ),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녹색 투자’로 인정하는 EU 집행위의 결정 지지
Top EU court upholds nuclear green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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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025년 9월 10일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U)는 천연 가스와 원자력을 녹색 투자로 인정하는 ‘지속 가능한 금융’ 라벨을 부여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고 오스트리아의 소송을 기각했음.
- 2022년 EU 집행위는 환경 운동가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천연 가스와 원자력에 대한 투자에 ‘지속 가능한 금융’라벨을 붙이기로 결정했음.
- EU 집행위는 두 에너지원 모두 탄소 배출량이 없는 미래로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그러나 원자력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오스트리아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이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특히 원전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한 안전 문제와 불확실성을 강조했음.
-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집행위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에너지 택소노미에 대한 결정 자격이 있다(was entitled to the view in its so-called taxonomy)”고 판단했음.
- 또한 재판소는 성명을 통해 특정 조건 하에서 원자력과 천연 가스 부문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밝혔음.
- ※ France 24(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