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트럼프 대통령, '새로운 미국 원전 시대' 활성화 추진
Congress, Trump Move To Accelerate A New American Nuclear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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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근 미국 의회와 백악관은 ‘24.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원전확대 정책을 발표하며, 미국 에너지 정책이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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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최근‘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통과시키며 정책적 초점이 원자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함
- 해당 법안은 풍력 및 태양광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상당부분 제한하고 신규 원전건설업체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
- 이러한 법안 내용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원전 확대를 위해 서명한 4가지 행정명령까지 고려하면 미국 에너지정책의 우선순위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우라늄 수입 의존도를 국가 에너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국방물자생산법(DPA Defense Production Act) 발동과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했으며, 이는 취임 초기 선포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의 연장선상에 있음
-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서명한 네 가지 행정명령 중 두 번째는 국내 공급 망을 우선시하고 대통령 비상권한을 활용하여 적격 프로젝트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내 우라늄 생산 및 가공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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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행정명령은 국방, 에너지, 내무부 장관이 연방소유 토지와 실험실을 활용하여 원전 및 AI 데이터센터의 연구와 부지개발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권한 부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토지 소유권, 통행권, 관할권,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한 허가 지연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며 전국적으로 분포한 연방 토지를 활용해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절차를 효율화하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평가 받음
- 네 번째 행정명령은 ‘50년까지 미국의 원전 용량을 현재의 100GW에서 400GW로 약 4배 늘린다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대규모 원전과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기술개발을 촉진 중임
- 이 모든 행정명령은 첫 번째 행정명령의 연장선상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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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행정명령은 구식의 절차로 인해 신규원전 건설 허가가 매우 느렸던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를 개혁하여, 미국 내 원전의 혁신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허가절차 신속화를 위해 이번 행정명령은 NRC가 신규 원자로 면허를 18개월, 기존 원자로 운영을 12개월 이내에 승인하도록 규정함
- 또한 이 행정명령은 NRC에 18개월 이내에 규제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제안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데이터센터의 높은 전력수요와 안정적인 가동시간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많은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복합 화력발전에, 장기적으로는 원전의 도입이나 원전으로 전면 전환하는 단계적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음
- ※ Forbes(202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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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최근‘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통과시키며 정책적 초점이 원자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