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들,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 영향력 확대 견제를 위한 초당적 법안 발의
Bipartisan group of US lawmakers introduce bill to boost nucl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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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美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국제 원자력 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함
- [그것이 중요한 이유]
- 현재 미국이 세계 최대의 원전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국내 원자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러시아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 국가들과의 거래를 통해 국제 원자력에너지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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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독립기관이 담당하는 원자력 프로젝트 승인 권한을 강화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검토했음
- 이 행정명령 초안이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얻을지는 미지수이지만 핵 확산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핵폐기물 재활용 방안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법안 발의자]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데이터센터의 향후 전력수요 급증 예측에 따라 미국 양당은 사실상 탄소배출이 없고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원전을 지지하며, 공화당 짐 리쉬(Jim Risch), 민주당 마틴 하인리히(Martin Heinrich) 및 민주당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상원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함
- 그러나 원전개발은 종종 지연과 높은 비용으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방사성 폐기물 발생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 [법안의 주요 내용]
- 국제원자력법(International Nuclear Energy Act)은 원자력 수출을 촉진하고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무소설치, 자금지원, 규제 정합성 확보 및 면허 표준화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이 법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안전 및 안보강화와 산업계 및 정부 간 관계 증진을 논의하는 격년 장관급 회담 개최가 필수적임
- [주요 발언]
- 리쉬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선도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중국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원자력에너지는 ‘권위주의적 침략자들’과 경쟁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강조함
-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확보하려면 원전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과 관계를 강화하며 지정학적 경쟁국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산업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힘
- ※ Reuters(2025.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