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존 탈원전 정책 기조 철회 프랑스와 관계 개선 시도
Germany drops opposition to nuclear power in rapprochement with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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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신정부의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는 오랜 탈원전 정책 기조를 철회하고 프랑스와의 관계개선에 나섰음
- 프랑스 및 독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독일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법규 내에서 원전이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취급되도록 하려는 프랑스의 시도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함
- 이번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의 위기를 포함하여 EU 에너지정책 결정에 지연을 초래했던 양국(독일과 프랑스) 간의 주요 분쟁을 해소하는 의미가 있음
- 협상에 관여한 한 프랑스 고위외교관은 독일이 원자력 문제에 대해 실용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EU 법규 내 원자력에 대한 기존의 불리한 규정들이 제거 될 것이라고 전함
- 한 독일 관계자는 이번 정책변화를 ‘격변(sea-change)’ 수준이라고 표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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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이번 정책전환은 메르츠 총리가 미래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랑스의 핵 억지력, 즉 핵우산에 독일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왔음
- 이와 관련해 한 독일 당국자는 늦었지만 마침내 프랑스와 유럽 내 핵 억지력 논의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고 밝힘
- 브뤼겔(Bruegel) 연구소의 군트람 볼프(Guntram Wolff) 선임연구원은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 개선이 EU 내 에너지 관련 논의를 수월하게 만들 환영할 만한 일이며, 정치적으로 메르츠 총리가 핵우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평가함
- 메르츠 총리의 원자력정책 전환은 프랑스와의 협력을 복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되며 양국 간의 협력은 올라프 숄츠(Olaf Scholz) 前 총리 시절 지연되었던 EU 차원의 주요 결정들을 내리는 데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꼽힘
-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前 총리의 수석경제고문을 지낸 베를린 ESMT European School of Management and Technology 경영대학원 라르스-헨드릭 뢸러(Lars-Hendrik Röller) 교수는 프랑스와 독일이 합의할 때 유럽은 훨씬 더 쉽게 전진할 수 있다며,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원자력 문제는 잘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음
- 보수 성향의 메르츠 총리는 당내 경쟁자였던 메르켈 前 총리 시절인 ‘11년 단행된 탈원전 결정으로 독일이 값싸고 안정적인 발전원을 잃게 되었다고 비판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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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츠 총리는 독일이 높은 에너지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전임자인 숄츠 前 총리가 마지막 원전 3기를 폐쇄한 것을 비판했음
- 메르츠 총리는 기존 원전 재가동 계획은 없으나, 핵분열과 달리 장기적으로 핵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핵융합과 소형모듈형원자로(SMR)를 포함한 신기술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가스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원전에 대한 지지 여론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분위기가 새로운 프랑스-독일 에너지협력의 기반이 되었음
- 독일의 입장변화로 오스트리아만이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원전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국가로 남게 되었으며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이전에 원전 폐쇄를 약속했던 국가들도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음
-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원전을 운영하는 EU 12개 회원국 장관들은 EU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원의 보완적 성격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함
- 장관들은 정부가 원자력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을 수 있는 길을 열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원자력의 이점에 대해 ‘명확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EU의 원자력부문에 대한 기존조사(Survey)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음
- 작년 전력소비의 6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며 오랫동안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려는 프랑스(전력의 약 70%를 원자력에서 얻음)의 시도를 반대해왔던 독일은 에너지정책에서 큰 변화를 보였음
- 프랑스는 56기의 원전을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반면 값싼 러시아 연료 공급 중단 이후 높은 가스가격으로 독일의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독일정부는 우려하고 있음
- 또한, 독일에서는 탈원전 성향의 녹색당이 숄츠 정부에 참여하면서 원자력 문제가 이념적인 사안으로서의 성격도 강했음
- 이러한 입장차이(stand-off)로 인해 EU 법규 전반, 특히 재생에너지 및 수소생산(독일정부가 독일 산업 탈탄소화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여기는) 관련 규정에 사실상 원자력을 의미하는 ‘저탄소’ 문구를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오랜 논쟁이 있었음
-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5월 7일 메르츠 총리의 파리 방문 시, 에너지 주권 확보와 자국 선택 존중을 목표로, 유럽차원에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차별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한 프랑스 관계자는 독일의 변화된 입장에 따라 원자력으로 생산된 수소가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만든 수소와 동등하게 취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음
- ※ FINANCIAL TIMES(2025.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