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감세안, 청정에너지산업 직격탄 예상
Republican tax cut plan would gut US clea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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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美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약속한 대규모 감세 정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정에너지분야의 정부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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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제정을 담당하는 美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5.12일 재생에너지 보조금과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공개했음
- 이 법안 초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에 도입된 낮은 소득세율을 확정하는 조세제도 개편계획을 포함함
- 美 세입위원회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 위원장은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공약에 부응하는 것으로 미국 국민들이 투표한 바를 실현한다”고 말하며 “특정 이익집단에 대한 특혜를 끝내고 기존 세제혜택을 누리는 특정 엘리트층 및 세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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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Joe Biden) 前대통령의 주요 기후변화 법안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내용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 해당 법안의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폐지 움직임은 민주당과 재생 에너지업계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이들은 관련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네바다(Nevada)주 캐서린 코르테스 매스토(Catherine Cortez Masto) 상원의원은 세액 공제 축소가 “일자리를 파괴하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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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따르면 ‘26년 이후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7,500달러(약 1,051만 원 1달러=1,398.8원(2025.5.15. 현재 환율 적용 계산))의 세액 공제와 올해 말부터 중고 전기차에 제공되는 4,000달러(약 561만 원) 세액 공제가 폐지됨
- 대부분의 재생 에너지 투자 및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를 ‘31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함
- 더불어 외국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태양광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됨
- ※ FINANCIAL TIMES(20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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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제정을 담당하는 美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5.12일 재생에너지 보조금과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공개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