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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친원전 국가, 독일의 기독당 승리 선거 결과가 EU의 원자력 분쟁 종식 기대

German election results tilt EU back toward nuclear energy

□ (유럽) 유럽 친원전 국가들은 이번 독일 총선에서 중도우파인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의 당선이 유럽연합(EU)의 지속적인 원자력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함

ㅇ 유럽연합의 친원전 국가들은 메르츠 기독당(CDU) 대표가 차기 총리가 되면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것으로 기대함

- 이러한 변화는 친원전 정책을 가로막고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원전 정책 관련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메르츠 대표는 ‘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폐쇄를 결정한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전 총리와는 다른 원자력 정책을 펼치고 있음

- 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메르켈 전 총리의 마지막 원자로 폐쇄 결정은 심각한 전략적 실수라고 메르츠 대표는 비판해온 바 있음

- 메르츠 대표는 프랑스와 협력해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원자력 관련 연구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움

ㅇ 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내에서 풍력과 태양광과 같이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ㅇ 익명의 한 EU 외교관은 독일이 반원전 그룹에 주축이었고, 따라서 독일이 입장을 바꾸면 EU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국가들의 이념적(Ideological) 논쟁을 종결지을 수 있다고 말함

- 독일이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할 경우, 친원전 국가들은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등 반원전 국가들을 보다 더 쉽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ㅇ 프랑스가 이끄는 원자력 옹호론자들은 원자력이 저탄소 배출원이며,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음

ㅇ 파리에 본부를 둔 자크들로르센터(Jacques Delors Centre)의 소장은‘25.2.26일 발표 될 EU의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 및 에너지 가격 인하 계획이 EU 원자력 산업의 향후 10~15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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