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의 제7차 최신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르면 일본은 이전 원자력 의존도 축소 정책과 달리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임

ㅇ 일본 정부는 2002에 제정된 기본 에너지 정책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에너지 기본 계획을 개정함

- 2025년 에기본은 이전 계획들과 마찬가지로 화석연료가 부족한 국가의 에너지안보 중요성을 강조함

- 이 정책에는 ‘청정에너지’이니셔티브에 대한 이행약속이 담겨 있으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둠

- 천연자원 및 에너지 자문 위원회는 ‘24.5월에 제7차 에너지 기본 계획 논의를 시작하였고 12월에는 계획의 초안을 제출한 후 공개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음

ㅇ 내각에서 채택한 제7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원자력 발전비중이 ‘23년 8.5%에서 ‘40년 약 20%로 확대되고 총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은 현재 22.9%에서 40~50%로 확대되며, 반면 화석연료발전의 점유율은 69%에서 30~4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음

ㅇ ‘11.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전에 일본의 54기 원자로는 총 발전량에서 약 30%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사고 발생 후 강화된 안전규제로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가동이 중단되었음

- 그 이후 재가동 심의를 거쳐 최근까지 14기의 원자로가 가동이 재개되었으나 ‘14년 이후 원자력정책기조는 원전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음

ㅇ 그러나 제7차 에기본에 의한 ‘40년까지 원전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설 중인 원자로를 포함하여 폐지된 원전을 제외한 잔여 36기의 원자로 대부분을 가동해야 함

※ Wnn(World Nuclear News, 2025.2.18.)
https://www.world-nuclear-news.org/articles/japan-aims-for-increased-use-of-nuclear-in-latest-energy-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