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유럽 에너지미래를 논의한 장관급 회의는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 중단을 권고했으며 이 회의에서 프랑스는 EU 탈탄소화 정책의 중심에 원자력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ㅇ 프랑스 생태전환부 파니에 뤼나셰(Agnès Pannier Runacher) 장관은 유럽연합(EU)의 미래 에너지전략 토론에서 ‘09년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으로 풍력과 태양광발전 보급이 촉진되어 왔으나 이제 원자력의 청정에너지로서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ㅇ 파니에-뤼나셰 장관은 ‘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법안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EU 집행위원회가 EU의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40년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또한‘30년 이후 녹색에너지 비중을 최소 42.5%로 높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지침이 에너지원의 탄소 집약도(Carbon Intensity)에 기반을 두어 새로운 법률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음

ㅇ 최근 몇 년간 프랑스 주도로 EU 정책 의제에 원자력을 반영했으며 논란이 있었던 ‘녹색’투자 승인 기술 목록에도 원자력을 포함시켜 추가적인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했음

ㅇ EU 기후법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50년까지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0년 목표와 함께 ‘40년 중간 목표 설정을 요구하고 있음

ㅇ 유럽의 저탄소 미래를 위해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체코, 핀란드,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은 기술 중립적(Technology Neutral)인 EU 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ㅇ 아일랜드 환경부 에몬 라이언(Eamon Ryan) 장관은 원자력이 유럽의 에너지믹스에 계속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간의 편가르기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라이언 장관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국가적 에너지 여건(National Specificities)이 존중되어야 하며 저비용 재생에너지만을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은 결과적으로 비싼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 euronews(2024.12.17.)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4/12/17/france-demands-nuclear-friendly-replacement-for-renewable-energy-dir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