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프랑스 상원 조사위원회는 원자력 가격 규제를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정부 간 차액거래제도(CfD) 형태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ㅇ 차액거래제도(Contract for Difference, CfD) 하에서 EDF는 전력요금을 약 60~65유로/MWh(한화 약 8.98~9.73만 원/MWh)로 고정하게 됨

- ‘23.11월 프랑스는 원자력 생산 전력 판매 가격을 70유로/MWh(약 10.5만 원/MWh)의 고정가격으로 정하고 이를 ‘26년부터 15년간 PPA 장기계약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ㅇ 위원회는 도매전기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EDF가 공급하는 전기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ㅇ 차액거래제도를 통해 EDF의 소매가는 총 전력생산가에 가깝게 설정될 것이며 이는 ‘26년~‘30년 기간동안 60.7유로/MWh(약 9.09만 원/MWh) 수준일 것으로 추산됨

※ Business Standard(2024.7.4.)
https://www.business-standard.com/world-news/french-senate-calls-for-change-to-nuclear-power-price-regulation-124070400545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