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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자력규제청, 오이(大飯)원전 3․4호기의 검사로 인한 정지 기간 제외 운영기간 연장 승인

Japan's nuclear watchdog OKs extension of Kansai Electric's Oi plant

□ (일본) 일본 원자력규제청(NRA)은 ’23.5월 제정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탈탄소 원전법’에 따라 간사이(關西)전력의 오이(大飯) 원전 3․4호기의 가동 연장을 승인함

ㅇ 이는 원자력규제청이‘25년 6월 전면 시행 예정인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탈탄소 원전법에 기반하여 원전의 가동 연장을 처음으로 승인한 것임

ㅇ 후쿠이현(福井県)에 위치한 오이(大飯)원전 3․4호기는 각각 ’91, ‘93년에 운전을 시작했으며 원자력규제청의 계속운전 승인으로 최장 60년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됨

ㅇ 이 법에 따르면 발전사는 원전 노후화 정도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가동 30년을 기점으로 매 10년마다 원자력규제청의 심사를 받아야함

- 원자력규제청의 재가동 심사 등으로 정지된 기간을 전체 운전 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이 법은 원전을 60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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