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형로 건설 촉진법(ADVANCE Act), 기후변화 대응 및 경제적 편익이라는 공동 목표로 초당적 가결 How a nuclear bill became this Congress’ first big energy win |
□ (미국) 신형로 건설 촉진법이 초당적 지지로 美 상원을 통과하면서 양당은 기후변화 대응 및 경제적 편익 확보라는 공동 목표에 합의함
ㅇ 미국 의회에서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이례적으로 에너지 법안을 중심으로 협력하여 ‘차세대 원자로 건설 촉진법(ADVANCE Act)’이 하원에서 390표 이상의 표를 얻은 지 한 달 만에 상원에서도 88대 2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킴
- 법안의 통과는 당파적 분열이 심화된 美 의회에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며, 침체된 원전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짐
- 전문가들은 원자력이 비탄소 전력인 점과 경제적 편익이 높다는 점에서 초당적인 지지가 가능했다고 분석함
ㅇ 이 법안의 초안은 상원에서 지지를 얻었으나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에서 자체 원자력 관련 법안을 제출하여 최종 통과에 어려움이 있었음
- 그러나 셸리 무어 캐피토(Shelley Moore Capito) 상원의원의 주도 하에 양당 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음
※ E&ENEWS(2024.6.20.)
https://www.eenews.net/articles/how-a-nuclear-bill-became-this-congress-first-big-energy-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