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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EC), 체코 정부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재정지원 계획 승인

New Czechia Nuclear Plant to Receive State Aid

□ (유럽) 유럽위원회는 체코 정부의 두코바니(Dukovany) 원전 지원 계획이 EU 국가보조금규정에 부합하며 이를 승인했다고 밝힘

ㅇ 체코 국영전력회사(CEZ)가 개발 중인 두코바니 2호기는 총 1.2GW 규모로 ’36년 시험운전을 거쳐 ‘38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두코바니 1호기(연간 15TWh 발전량)의 발전량 일부를 대체할 예정임

ㅇ 체코 정부는 국영 특수목적법인(SPV)과 전력구매계약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40년간 원전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할 예정임

- 또한 정부는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국가저금리대출과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정책변화에 따른 프로젝트 실현 불가능성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할 계획임

ㅇ EC는 "체코 정부는 해당 지원이 전력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변동 전력가격연동방식의 보상 체계를 도입했다”며 승인 배경을 설명함

- 전력 가격이 낮을 때는 원전운영자가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지원받고, 높을 때는 그 차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ㅇ 한편 체코정부는 보조금 지원 기간을 60년에서 40년으로 단축하고, 현금할인흐름모델을 기반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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