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영국 고등법원은 정부의 기후행동계획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후변화법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ㅇ 환경단체인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좋은 법 프로젝트(Good Law Project)는 ’23.3월 탄소 예산 계획(CBDP)을 승인하기로 한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ㅇ 클라이브 셸던(Clive Sheldon) 판사는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5가지 이의제기 사항 중 4가지를 받아들임

-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정부 기후행동계획이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함

- 영국 기후변화법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5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명시되어 있으며 탄소 예산 계획 등 정부가 이에 필요한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ㅇ 영국 고등법원은 정부의 기후행동계획이 법적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하며 관련부처는 12개월 이내에 수정된 계획을 작성 및 제출할 것을 명함

※ FINANCIAL TIMES(2024.5.7.)
https://www.ft.com/content/f57e608b-f230-44c9-97f8-44c5c60f3c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