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은 중국의 전기차 및 태양광 산업의 과도한 생산 확대가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함

ㅇ 옐런 장관은 조지아주에 위치한 태양광 업체를 방문하며 “중국의 생산 과잉이 국제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와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함

- 또한 옐런 장관은 ’공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면 중국의 청정에너지 과잉생산설비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힘

ㅇ 중국은 현재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정부 주도의 가파른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지속적인 우려를 표함

ㅇ 미국은 중국의 덤핑 제품들 때문에 미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음

-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청정에너지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도입해 자국 내 업체들에 대규모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ㅇ 2024년 미국 대선 캠페인에서 중국과의 무역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FINANCIAL TIMES(2024.3.28.)
https://www.ft.com/content/6d52ed0d-4d4e-4540-8950-4c0c5a789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