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에너지 가격 낮추기 위해 긴급시장개입 예정 EU는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시장 개혁을 진행할 예정(9.14)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낮추고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 EU회원국들은 에너지 가격이 최고치에 달하는 특정 시간대에 에너지 소비 감축을 의무화하여 전력 수요를 5퍼센트 이상 감축하고자 함 생산 비용이 적게 드는 발전업체들(재생에너지, 원자력, 갈탄) 대상 일시적 이익상한제(MWh당 180유로) 도입을 검토 중 초과 이익분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에너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할 계획 석유·가스·석탄·정유의 과잉 이익에 연대 분담금 부과 검토 분담금은 에너지위기로 크게 영향을 받은 취약계층, 타격을 받은 기업들, 에너지 집약적 산업 구제에 쓰일 예정](/upload/editor/435ab799-e08a-4d4f-a667-c00a35ab93b5.png)
□ EU 집행위, 에너지 가격 낮추기 위해 긴급시장개입 예정
※ European Commission(9.14), 보도자료 원문 참조
◦ EU는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시장 개혁을 진행할 예정(9.14)
◦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낮추고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
- EU회원국들은 에너지 가격이 최고치에 달하는 특정 시간대에 에너지 소비 감축을 의무화하여 전력 수요를 5% 이상 감축하고자 함
◦ 생산 비용이 적게 드는 발전업체들(재생에너지, 원자력, 갈탄) 대상 일시적 이익상한제(MWh당 180유로) 도입을 검토 중
- 초과 이익분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에너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할 계획
◦ 석유·가스·석탄·정유의 과잉 이익에 ‘연대 분담금’ 부과 검토
- 분담금은 에너지위기로 크게 영향을 받은 취약계층, 타격을 받은 기업들, 에너지 집약적 산업 구제에 쓰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