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이탈리아 에너지 정책 동향 

2022-04-01 이탈리아 밀라노무역관 유지윤

- 이탈리아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는 40%에 달해

-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등 투자 강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며 러시아와 관련된 산업들은 물론이고 이와 연관된 산업으로 타격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유럽 내 독일 다음으로 높은 이탈리아는 이번 제재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그 타격이 산업과 가계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천연가스 수입 동향

이탈리아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입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에너지원은 천연가스이다. 이탈리아는 가스 운송 인프라(가스 파이프라인, 재기화 플랜트)를 잘 갖추고 있는 국가로 국내소비 천연가스의 약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40%에 달하고 있으며, 러시아 외 주요 수입국은 알제리와 리비아가 있고 2021년부터 아제르바이잔에서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또한, 이탈리아는 국내에도 다수의 가스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에 2012년에는 국내 생산량이 전체 소비의 11.5%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구 개발 및 시추 등에 투자가 차단되면서 2021년 기준 이탈리아에서 생산하는 가스는 전체 소비량의 4.3%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천연가스는 전력 등을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지만 화학, 원료 산업, 기계 산업 등에서도 활용돼 산업 분야에서는 천연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이 시급한 현실로 이탈리아는 알제리·카타르·콩고, 앙고라 및 모잠비크와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 공급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에너지 정책 동향

이탈리아는 1차적으로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더 나아가 지속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다. 그러나 이는 시일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탈리아 생태전환부에 따르면 러시아 가스공급에서 독립이 가능한 시기는 최소 24개월에서 30개월까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 55%의 탈탄소화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2026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해 70GW의 전력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 전력청(GSE)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기, 운송 등에 소비되는 총 에너지의 약 20.4%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EU의 목표인 17%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는 태양광과 수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잡고 있다. 이탈리아 전력청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탈리아에서는 총 56.5GW의 전력 생산을 위해 948,979개의 발전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98.6%인 935,838개의 발전소가 태양광 발전소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정부는 ‘국가 회복 및 복원성(PNRR)’프로그램을 통해 발전 시설의 현대화와 더불어 신규 추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송전전력회사인 Terna사의 파비오(Fabio) 이사 인터뷰에 따르면, 투자 및 신규 설립의 절차 간소화가 선행돼야 2026년까지 70GW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하며, 이탈리아의 관료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 가스 에너지 공급 다변화

재기회 플랜트의 비중을 강화해 LNG(액화천연가스) 수입량을 늘이고 수입국을 다변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미 카타르에서 연간 65억㎥의 LNG 수입을 계약했으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스 에너지의 공급이 시급해진 EU는 미국으로부터 2022년 150억㎥의 LNG 수입에 합의하고 2030년 500억㎥까지 규모를 증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LNG 터미널 2곳을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는 국내 가스 생산을 50억㎥까지 늘릴 계획으로 2022~2031년에 걸쳐 기존 시설을 활용해 생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탈리아 드라기 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된 가스는 산업체 중심으로 공급될 계획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1/3이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 가스전에 대한 투자가 수년 동안 중단돼 있던 터라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돼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는 중장기 프로젝트 수립을 통한 설비투자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에너지 활용 최적화

이탈리아 정부에서 2026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 회복 및 복원성(PNRR)’ 프로그램에는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다각적인 투자 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 중, 자가 소비를 위한 에너지 커뮤니티 활성화에 22억 유로, 스마트 그리드 강화에 36억 유로의 예산 배정으로 기 구축된 스마트 그리드의 미터기를 교체하는 한 편 각 지역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해 고전압 그리드의 재생에너지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력생산목표에 3배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송전과 소비의 효율성 강화 또한 함께 진행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슈퍼에코보너스 110%(Super Ecobonus 110%)가 있다. 기존 건물을 공조 시스템 교체·태양광 시스템 설치·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비 등으로 에너지 등급이 2단계 이상 개선되도록 개축이 된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건물 개축 비용의 110%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2020년부터 시행된 지원책으로 2022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전망 및 시사점

로베르토 친골라니 이탈리아 생태전환부 장관은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한파가 오지 않는 한 이탈리아는 충분한 가스를 비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되는 현재로서는 에너지 비용 급등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탈리아 정부는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비용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160억 유로의 예산지원을 통해 가스의 부가가치세를 5%로 낮추고 취약 가정을 중심으로 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러시아 제재가 시작된 시점에서 드라기 총리는 “제재는 단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이므로 내부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점진적으로 에너지 분야의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으로 가계 및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 유지 하에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과 LNG 공급 확대 등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를 추구로 답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