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생활 시리즈 16
탄소에 값을 매기대!
ETS와 탄소세

탄소세란 무엇일까
탄소세(Carbon Tax)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핀란드가 1990년 1월 처음 도입한 데 이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죠!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ETS
탄소세와 비슷한 제도로는 ETS가 있습니다!
ETS는 Emission Trade System의 약자로, 배출권 거래제 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ETS란 정부가 탄소배출 총량을 정해 배출기업에 할당하고,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ETS와 탄소세,차이점은?
ETS와 탄소세는 운영 방식과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또 배출권거래가격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탄소세는 정부가 세율을 결정하며
적용 대상, 목표, 탄소가격 등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집니다.

ETS와 탄소세
병행 운영 국가 사례
그렇다면 탄소세와 ETS를 병행하고 있는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각각의 제도를 시행 중일까요?

프랑스 : 2014년 EU ETS*가 적용되지 않는 수송 등의 분야에 탄소세를 과세!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란조끼 운동으로 세율 인상 중단
스위스 : 2008년 난방부문 중심으로 탄소세 도입! EU ETS*보다 높은 수준의 탄소세를 과세 중! 세수를 개인·기업에 환급 및 친환경 정책에 투입
네덜란드 : 2021년부터 산업 부문에 대하여 탄소세를 도입! ETS와 연계하여 배출권거래가격이 탄소세율보다 낮아지면 차액을 과세하는 구조
* EU ETS: 유럽 연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와 ETS!
꼬금 더 가까워진 탄소 이야기 다음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