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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소통센터는 국민들이 최신 에너지 뉴스 · 정책과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에너지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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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피해,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먼저

정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정전 피해,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먼저! 정전은 왜 발생할까? 피해 배상 책임은? 전기 사용 신청 시 작성하는 신청서나 약관을 보면 정전 시 한전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배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전은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수준의 전력 인프라 관리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정전은 한전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설비 고장, 자연재해, 돌발사고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즉, 한전의 과실이 없기에 피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많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정전 피해 배상 방침은 어떨까요? 모든 피해에 대해 무분별한 배상이 이뤄질 경우, 결국 전기요금 원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여러 타 국가들 역시 공급자 책임 외 외부요인에 의한 정전 피해에 대해서는 공급자에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정전 피해 배상 제도 관련 해외 사례] 미국: 공급자 책임이 아닌 정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 주별 상이) 캐나다: 경과실 및 영업 손실에 대한 공급자의 배상책임 면제 일본: 공급자의 책임이 아닌 모든 정전 피해발생 배상책임 면제 홍콩: 공급자의 직접 책임에 대해서만 일정한도 배상 대만: 정전원인에 관계없이 공급자의 배상책임 면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그렇다면 정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전 대비에 도움이 되는 장치 및 설비들] UPS (무정전 전원장치): 정전 시 컴퓨터, 서버, 의료기기 등의 주요 장비의 작동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해주는 장치, 자가발전기: 정전되자마자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하여 큰 피해를 방지해주는 장치, 정전 경보 장치: 정전 시 즉각적으로 알림을 전달해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 결상 보호 장치: 3상 전력 설비 가동 중 정전 발생 시, 전력공급을 차단해 타 설비의 손상 및 피해를 예방하는 장치, 정전 대비용 비상 설비: 비상등, 보조배터리 등 정전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일시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돕는 대체설비 지금, 나의 전력시설과 설비는 안전한가요? 한전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나 사고 등의 예측 불가능한 정전은 피할 수 없는 만큼 사전에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살펴보고, 먼저 대비해 안타까운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정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정전 피해,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먼저!

정전은 왜 발생할까? 피해 배상 책임은?
전기 사용 신청 시 작성하는 신청서나 약관을 보면 정전 시
한전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배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전은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수준의 전력 인프라 관리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정전은 한전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설비 고장, 자연재해, 돌발사고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즉, 한전의 과실이 없기에 피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많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정전 피해 배상 방침은 어떨까요?
모든 피해에 대해 무분별한 배상이 이뤄질 경우,
결국 전기요금 원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여러 타 국가들 역시 공급자 책임 외 외부요인에 의한 정전 피해에 대해서는 공급자에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정전 피해 배상 제도 관련 해외 사례]
미국: 공급자 책임이 아닌 정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 주별 상이)
캐나다: 경과실 및 영업 손실에 대한 공급자의 배상책임 면제
일본: 공급자의 책임이 아닌 모든 정전 피해발생 배상책임 면제
홍콩: 공급자의 직접 책임에 대해서만 일정한도 배상
대만: 정전원인에 관계없이 공급자의 배상책임 면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그렇다면 정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전 대비에 도움이 되는 장치 및 설비들]
UPS (무정전 전원장치): 정전 시 컴퓨터, 서버, 의료기기 등의 주요 장비의 작동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해주는 장치
자가발전기: 정전되자마자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하여 큰 피해를 방지해주는 장치
정전 경보 장치: 정전 시 즉각적으로 알림을 전달해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
결상 보호 장치: 3상 전력 설비 가동 중 정전 발생 시, 전력공급을 차단해 타 설비의 손상 및 피해를 예방하는 장치
정전 대비용 비상 설비: 비상등, 보조배터리 등 정전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일시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돕는 대체설비

지금, 나의 전력시설과 설비는 안전한가요?
한전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나 사고 등의 예측 불가능한 정전은 피할 수 없는 만큼
사전에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살펴보고, 먼저 대비해 안타까운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출처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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