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칼럼] 어쨌든 에너지 요금은 오를 운명이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금껏 보통의 시민이 에너지에 관심을 쏟을 일은 별로 없었다. 콘센트만 꽂으면 어디서든 당연하듯 전기가 나왔다. 밤 도심은 각종 조명으로 뒤덮였다. 무더위에도 집과 상가에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온다. 밸브만 열면 언제든 가스를 쓸 수 있다.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에도 차에 기름을 넣지 못할 걱정은 않는다. 그저 오른 주유비가 부담일 뿐이다. 사람들의 머릿속 에너지는 곧 공공재다.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보편적 인식이다. 여름밤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생기면 온 세상이 ‘대란’이라도 일어난 듯 떠들썩하다. 그만큼 흔치 않은 일이란 방증이다.
아쉽지만 우린 곧 이런 일상을 누릴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20~30년, 아니 당장 10년 후만 해도 현재의 거리낌 없는 에너지 사용의 추억을 그리워해야 할 운명이다. 뉴스에서 말하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때문이다. 인류는 더 편하려고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있는 대로 가져다 썼다. 인류는 이 결과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온실가스를 뿜어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도 모자라 지구의 평균 기온을 인위적으로 바꿀 정도로 많은 양을 배출하게 됐다. 기후변화가 상당히 진행한 이후의 지구는 2014년 미국 영화 <인터스텔라>가 그리듯 더는 인류 삶의 터전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게 돼 버렸다.
들쑥날쑥한 기상이변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사막화가 진행되는 미래 지구의 모습을 그려놓은 영화 ‘인터스텔라’
Ⓒ 워너브러더스코리아
막연히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틀에 박힌 도덕이나 올바름에 대한 얘기도 아니다. 눈앞의 현실이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 정부와 기업은 이 같은 기후변화를 무역 장벽화하고 있다. 기름이나 가스 대신 전기를 쓰고, 그 전기도 석탄이나 가스가 아닌 수소나 태양광, 풍력으로 바꾸지 않으면 미래 지구의 미래가 위협받을 뿐 아니라 당장 우리 물건을 외국에 팔 수 없게 됐다. 수출로 쌓아올린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게 됐다.
탄소배출을 줄이려면, 이를 위해 에너지를 전환하려면 필연적으로 많은 돈이 든다. 또 결국 에너지를 덜 써야 탄소배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쓰는 에너지, 또 에너지를 써서 만드는 생필품도 지금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독일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배출 저감의 모범국으로 꼽히지만, 우리의 세 배에 이르는 높은 전기요금(가정용) 부담을 감수한 결과다. 독일의 보통 가정은 이미 추울 때 난방을 켜고 더울 때 에어컨을 트는 게 더는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우리 같은 후발국에도 그 비용을 부담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또 우린 그 압박 속에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불과 8년 후다.
에너지전환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전기소비를 억제하며,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19년) Ⓒ 에너지전환포럼
현재로선 완벽한 대안은 없다. 아직은 생산단가가 높고 불안정한 태양광·풍력이 그렇듯 원자력도 한계가 있다. 현재로선 가장 저렴한, 비교적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전기 생산방식일 뿐 다 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을 버릴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수십년째 찾지 못한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한다. 국내 26개 원전에서 40여 년 동안 쓰고 버린 방폐물 임시 보관소는 이제 꽉 차간다. 포화까지 몇 년 안 남았다. 시간이 없다. 체르노빌(1986년)과 후쿠시마(2011년)처럼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원자력발전소 대형사고는 사람들 뇌리에 여전히 깊이 박혀 있다.
2020년 기준 주요 10개국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비중(단위:%)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선택의 여지가 없다.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내가 쓸 에너지는 내 지역에서 직접 만들어 써야 한다. 50년째 모두가 누린 혜택의 산물, 원전도 계속 쓰려면 이제 이를 안전하게 버릴 곳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이 같은 변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불편하지만 당장 눈 앞에 펼쳐진 현실이다.
10~20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변화가 거대한 음모론이라고 믿은 채 사는 방법도 있었다. 지구가 다시는 우리 삶의 터전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에도 질끈 눈 감아버릴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미 전 세계가 에너지 사용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상황이다.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탄소 배출국인 중국도 최근 재생에너지 부문에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 북한처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고립을 감수하지 않는 한 우리만 멈춰 있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