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녹색 일자리와 주택 개선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노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범위와 의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기반에는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때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넓게 살펴봐야 한다’는 핵심적인 명제가 자리 잡고 있죠.
2021년 11월 개최된 제 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채택된 ‘정의로운 전환 선언(supporting the conditions for a just transition internationally,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등이 서명.https://ukcop26.org/supporting-the-conditions-for-a-just-transition-internationally/)’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목표로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지원, ▲사회적 대화와 이해당사자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 ▲(개발도상국‧신흥국 등이) 탄소집약적 경제에서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취약계층의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전환을 지원, ▲산업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추진, ▲ NDC 조치 등 국가 정책 및 보고서에 정의로운 전환 노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시리즈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런던, 그리스, 유럽, 독일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②편 : 기금 조성으로 체계적 지원하는 유럽연합(EU)‧그리스 ▶ ③편 : <font face="돋움, dotum">노동조합, 핵심 관계자로 참여해야 : 독일+북유럽5개국</font> |
2021년 2월 영국의 IPPR(공공정책연구 싱크탱크로 경제, 사회, 정치,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
사업 진행)과 London Citizens(25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런던 기반 연합체)가
함께 발표한 보고서 <런던, 정의로운 전환의 도시(London, a just transition city)>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런던, 정의로운 전환의 도시(London, a just transition city)>는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학교 등 20개 지역 단체 소속의 런던 시민 706명과 함께 총 35회의 하우스 미팅을 진행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런던 시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이며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과 연관성이 깊은 4개 주제(에너지, 거주, 일자리, 교통 및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런던의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과 필요한 정책에 대해 합의
하고,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직접 논의했습니다. ⓒ IPPR
London Citizens는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706명의 런던 시민과 함께 온라인으로 ’하우스 미팅‘을 총 35회(1회당 4~22명 참여) 진행했습니다. 하우스미팅은 소규모로 모여 지역 문제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뜻합니다.
참가자들은 에너지, 거주, 일자리, 교통·건강 등 시민 개인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4가지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 개인의 삶과 연계하여 기후위기의 의미를 정의하는 시간 갖기, ▲ ’정의로운 전환‘ 관련 런던 시장의 권한 범위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 런던의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과 필요한 정책을 제안해보고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고민해보기 등의 활동을 함께 해나갔습니다.
활동 결과 참가자들은 런던이 정의로운 전환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일자리 : 6만 개의 질 좋은 녹색 일자리와 수습직 자리를 창출할 것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데요, 영국에서도 이 보고서가 작성된 2021년을 기준으로 실업자가 26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팬데믹‧경제난‧기후위기가 맞물려 젊은 세대에게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참가자들은 런던 시장에 전하는 세부 권고사항에 시민사회‧기업 ‧공공 부문과 협력하여 6만 개의 질 좋은 녹색 일자리와 수습직 자리를 창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에도 함께 초점을 맞춰야 하며, 저소득층 등 소외 계층의 기회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런던 시장에 전하는 세부 권고사항 - 6만 개의 질 좋은 녹색 일자리와 수습직 자리를 창출할 것
ㅇ ‘정의로운 전환 TF’를 결성하여 질 좋은 녹색 일자리가 갖춰야 할 사항들을 정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의로운 전환 챔피언’ 자격 인증제를 도입 ㅇ 공공 부문 관련 친환경 조달 정책을 개발 ㅇ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저소득층에 집중 ㅇ 시장 주도의 캠페인을 진행하여 녹색 일자리의 다양성, 지속가능성, 가치와 급여 수준을 홍보 ㅇ 소외계층 출신이 새로운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ㅇ ‘정의로운 전환 챔피언 기술 기금’을 설립하여 사람들이 새로운 녹색 일자리와 수습직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거주 : 10만 가구의 주택 환경 개선을 통해 탄소 배출 감축‧삶의 질 개선‧녹색 일자리 창출 이끌어낼 것
참가자들은 주택 분야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며 불공정 문제의 주된 요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런던 시장에게 시민사회‧기업‧공공 부문과 함께 임기 동안 10만 가구의 주택 환경을 개선하여 2030년까지 연료 빈곤을 종식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택 개선 사업을 통해 가정 부문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가정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 것이지요.
런던 시장에 전하는 세부 권고사항 - 10만 가구의 주택 환경을 개선하여 2030년까지 연료 빈곤을 종식시킬 것
ㅇ 주택을 저렴하고, 건강하고, 안락하게 만들 수 있도록 개조 ㅇ 런던의 지역 당국 및 주택 조합과 협력하고,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이들 소유의 건물 개조를 진행 ㅇ ‘정의로운 전환 챔피언’ 고용 ㅇ ‘지역 정의로운 전환 펀드’를 설정하여 지역 저축인들의 저축이 빠르게 지역 개조 기금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 ㅇ 지역 주도 개조 계획을 조성을 지원 ㅇ ‘민간 세입자 포럼’을 도입하여 시장, 세입자, 시민사회의 주도 하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 주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
☞ 더 알고 싶다면? 보고서 바로가기 : IPPR, London, A Just Transition City(‘21.2.18)
‘정의로운 전환’은 이제 막 논의되기 시작한 새로운 개념으로 아직 낯설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런던 시민들이 직접 뽑은 ‘정의로운 전환’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을 통해 대한민국 서울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2편에서는 좀 더 이야기의 범위를 넓혀 그리스와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②편 : 기금 조성으로 체계적 지원하는 유럽연합(EU)‧그리스
▶ ③편 : 노동조합, 핵심 관계자로 참여해야 : 독일+북유럽5개국
작성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디지털소통팀
※ 자료 출처
- COP26, supporting the conditions for a just transition internationally(‘21.4.11)
(링크 : https://ukcop26.org/supporting-the-conditions-for-a-just-transition-internationally/ )
- IPPR, London, A Just Transition City(‘21.2.18)
(링크 : https://www.ippr.org/research/publications/london-a-just-transition-c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