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미국, EU,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국을 포함한 138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합의(COP26)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작년 12월, 에너지시스템 혁신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발표하였는데요. 함께 확인해 볼까요?
에너지 부분 탄소중립 추진 방향
대한민국은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목표를 세웠는데요.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여 2050년에는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들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청정수소 자급률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 선진화하는 것이 바로 그 목표입니다.
에너지 부분 탄소중립은 혁신적 기술개발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투자 확대로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일자리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탄소중립 이행과 안정적 에너지 수급 및 에너지 안보와의 조화를 추구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소외 계층 없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4대 전략 및 14대 추진과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은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전환 촉진 기반 구축,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원활한 탄소중립 이행 체계 강화 등 4대 전략과 14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혁신전략은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입니다. 이를 위해 탈탄소 에너지 공급 믹스를 달성하고자 하는데요. 설계수명 30년 이상 석탄발전기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적 근거 및 정당한 비용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조기 감축을 추진합니다. 또한, 대규모 생산·전달·소비에서 소규모 분산에너지로 시스템 전환을 촉진합니다. 부문별 에너지 효율 제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이 에너지 소비 절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고효율기기 보급을 가속하여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시장을 활성화합니다.
두 번째 혁신전략은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전력 계통 보강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등을 통해 계통 확충과 효율적 계통 운영합니다. 또한, ESS 활용 기반 강화, 양수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통합 시스템을 확산합니다. 그 외에도 탄소중립 친화 전력시장제도를 개선하고 보강하기 위해 환경급전을 확대하고 가격입찰제를 도입 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마련합니다. 탄소중립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개선하고, 저탄소 에너지원 활용을 유도하는 가격체계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 에너지 가격 체계 토대를 구축합니다.
세 번째 혁신전략은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인데요. 탄소중립 한계돌파형 에너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수소, 재생에너지, CCUS, 에너지 I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신(新) 산업을 육성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네 번째 혁신전략은 원활한 탄소중립 이행 체계 강화입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수급하고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석유 가스 자원 비축, 공급선 다변화 등 대응 체계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현 핵심 자원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합니다. 석탄발전, 정유 가스 등 전통 화석에너지 산업의 전환 지원과 지역·노동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 강화와 에너지 거버넌스 개선 및 정보분석 기반 강화를 이끌고자 합니다.
효율부분 주요내용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에너지 원단위 개선목표 설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부문별 맞춤형 에너지효율 혁신을 추진하는데요. 이외에도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에너지관리시스템 확산, 녹색보증 확대 등 저탄소 기술을 추가로 추진합니다.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건물 의무화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기축 건물 에너지효율 평가체제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교통부문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효율 목표를 고려하여 자동차 평균연비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의 전기소비량 당 주행거리인 전비 등급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 발굴 및 에너지효율관리제도 개편 추진으로 에너지 소비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고효율 기기 보급을 가속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캐시백’, 커뮤니티 단위 절약시설 투자지원 등과 함께 AMI 보급 등 에너지 소비정보 분석·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최저효율기준 상향을 통한 저효율 기기의 단계적 퇴출, 에너지 다소비 품목의 등급제 추가, 고효율 기기 보급 가속화 및 R&D 투자 유도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및 EERS* 도입을 통해 효율 투자 시장을 확대하고, 수요관리 신서비스 시장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중장기 효율 혁신 기반을 조성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 열에너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 R&D·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전기요금제 개편 등을 통해 전력 수급 상황에 따른 전력수요의 유연한 조절을 유도합니다.
*EERS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 : 전력 공급업체에게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움직임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석탄발전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자립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17년 대비 석탄발전의 온실가스는 21%, 미세먼지는 60% 배출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탄소중립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브리핑 178] 산업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력’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