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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18년 7억 2760만톤 → 2030년 4억 3660만톤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① 전환 : 원전-재생에너지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 종합 관리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생산 미래 저탄소 신기술 기반 에너지 생산 원전 발전 비중 : (2021) 27.4% → (2030) 32.4% 신재생 발전 비중 : (2021) 7.5% → (2030) 21.6%+α ② 산업 : 정부·기업 협업으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탄소 집약적 산업구조 미래 산업의 저탄소 전환 배출권거래제 배출효율기준 할당* 비중 : (2021) 65% → (2030) 75% * 배출 효율이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배출권 할당 방식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③ 건물: 성능 개선과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에너지 多소비 건물 미래 성능개선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그린리모델링(누적) : (2022) 7.3만건 (2030) 160만건 제로에너지 건축물(누적): (2022) 2,950건 (2030) 4.7만건 ④ 수송 : 모빌리티 전반에 걸쳐 친환경화 추진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내연기관 중심 수송체계 미래 무공해차 중심 수송체계 무공해차 등록 비중(누적) : (2022) 1.7%(43만대) (2030) 16.7%(450만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⑤ 농축수산 :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 실현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및 수산업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 미래 저탄소 농축수산업 기술 개발 스마트온실/축사: (2022) 7,076ha/6,002호 (2027) 1만ha/11,000호 메탄저감사료 보급률 : (2022) 0% → (2030) 30% ⑥ 폐기물 :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 자원 순환 고리 완성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일회용품, 포장재·용기 등 사용으로 폐기물 발생량 증가 미래 폐기물 원천 감량, 자원순환 활성화로 재활용률 향상 생활/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 (2021) 56.7%/84.4% → (2030) 64%/92.5%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⑦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수소의 제한적 활용, 그레이수소 중심 생태계 미래 수소 활용처 확장,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수소차: (2022) 29,733대 (2030) 300,000대 청정수소 발전 비중 : (2022) 0% → (2030) 2.1% ⑧ 흡수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 가치 재발굴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30~40년대생 숲이 전체 산림의 2/3 차지, 갯벌 복원 미미 미래 산림의 순환경영·보호 및 갯벌 복원 확대로 흡수원 확충 숲가꾸기 면적: (2021) 21만ha → (2030) 32만ha 갯벌 복원 면적(누적) : (2021) 1.5km² (2030) 10km²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⑨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인프라와 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 창출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투자 미비 미래 기술 혁신을 통한 CCUS 신산업 창출 최고국(美) 대비 기술 수준 : (2020) 80% → (2025) 90% ⑩ 국제 감축 :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89조 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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